체육통합을 위한 모법의 제정방향 두번째

2012년 11월 26일에 발의된 체육기본법안은 의미있는 시도라하겠다.

동 제정안은 체육 분야 각 영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갖는 모법 형태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체육정책의 계속성과 일관성을확보하기 위하여

① 체육권리의 보장
② 체육진흥기본계획
③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프로스포츠 육성, 체육산업, 레저체육, 우리 무예, 체육시설 등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④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⑤ 전문인력의 양성
⑥ 체육활동에 관한 분쟁의 조정
⑦ 남북체육교류․협력 등을 주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문(엘리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등

각기 다른 목적(엘리트체육: 최고의 수준, 생활체육: 평생체육, 학교체육: 전인 교육), 대상,

영역을 가지고 각각의 피라미드 형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학교체육을 바탕으로 생활체육의 저변 위에 소수의 엘리트체육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피라미드 형태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

생활체육,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의 삼자가 상호 영향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서로 연계 된 하나의 통합피라미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 체육단체의 통합으로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간의

유기적인 활동을 위한통합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세워졌지만,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적뒷받침을 위해서는 법 체계성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체육 단체 통합이 현 체육실태의 퇴보나 위축이라는 부정적 의미가 되기 이전에

체육 조직 발전에 귀중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통일된 기본법제의 제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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