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논의에 대한 검토의견

체육단체의 통합이 바람직하고 적절한 것인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각국에 따라 다르지만, 단일 기관으로 통합될 경우에는 종전보다 더 나은 효율적인 측면이나

법리적 관점에서 문제가 없어야 한다.

가령 선진국형 스포츠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효율성과 효과를 제고하지 않는

체육단체의 통합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미 정관변경으로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와 소통합을 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대한체육회의 특별위원회에서 분리하여

독립적 법인으로 하는 제1안의 입장에 찬성할리 만무이다.

이에 반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 그리고 국민생활체육회까지 포괄하는

제2안인 대통합안에 대하여는 국민생활체육회는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절충안인 제3안이 현단계에서는 고려될 수 있는 차선의 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한체육회는 전세계적인 추세가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논거를 제시하면서 대한체육회의 대외적 명칭을 대한올림픽위원회로 하는 편법 방식으로

소통합을 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KOC를 흡수통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세계적인 추세는 NOC(올림픽위원회) 중심의 통합이라고 보아야 한다.

체육단체의 통합은 조직의 군살빼기를 통해 예산절감의 효과도 기할 수 있지만,

이보다는 국민의 상당수가 생활체육에의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주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통합보다 더 중요하다.

그동안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총론적으로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엘리트 체육이 발전하는 선진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고 다만 스포츠단체의 조직 통합과 관련하여 각론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고 갈등이 있는것이므로,

양 단체의 이해를 잘 조정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하면서

국민체육진흥법의 스포츠 단체관련 규정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설사 스포츠 단체를 통합하더라도 전문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공존 상생발전하는 방향으로

체육단체 통합이 실현되는 것이 요망된다.

따라서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단체의 통합에 관하여 장기적 목표하에 확고한 비전과

일관 된 입장을 갖고 양 단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조정하는 조정인(Mediator)의

자세와 역할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스포츠토토사이트https://lotustec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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