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문제 해결을 위한 빅딜방식(Win-Win)

대한체육회도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야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통합을 완수할 수 있다.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는 오래된 숙원사업이다.

양 기관차는 서로 평행선을 긋고 달려왔다.

그렇다면 무리하게 스포츠 단체의 통합을 단행하기 보다 일

단 양 단체가 현상유지(status quo)상태에서 Win-Win 방식으로 빅딜을 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상호 협력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그 계기와 단서는 현재 대한체육회가 정관만 개정하여 KOC와 통합한 후

기형적으로 대내적 명칭(KSC)과 대외적 명칭(KOC)을 분리하여 사용하기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으면서,

대한체육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므로 양 단체가 별개의 단체인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실질적이면서 완성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관련 규정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의 명칭을

“대한올림픽체육회” 등으로 통일하고 그 기능을 통합하여 규정하거나,

하나의 단체가 다른 단체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올림픽헌장에 저촉되지 않도록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지위와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법률개정을 전제로 하지 않고, 대한체육회 정관의 개정만으로 양 단체를 통합한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의 법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한체육회도 조속히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야 하는바,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문제와 일괄 빅딜의 방식으로 연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한꺼번에 이루어 내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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