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증세법 규정 자체를 해석하더라도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과거손익 가 중평균 방법의 소극적 요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소극적 요건 역시 과세요건인 이상, 관련 세법에 내용과 의미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증세법은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추정이익 방법의 적용에 관한 적극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 을 뿐이지,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에 관한 소극적 요건으로 해석할 명문 규정 은 없다. 즉,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 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고, 곧 바로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이 적용된다고 보 기는 어렵다.

또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의 소극적 요건으로 해석 하는 것은, 아래에서 보듯이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의 취지와 한계에도 반한 다. 누군가가 비상장주식을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업이 장래에도 계속 수익을 낼 것을 기대한다. 그러므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출할 때에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나아가 이처럼 계속기업을 전제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비상장주식 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이 가장 바 람직하다.

43) 회사의 순손익액을 계산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통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그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회사 주식의 가치를 산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44)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상증세법은 차선책으로 과거의 실적에 기초한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정하였다.45) 다만,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일시우발적 사정으로 인한 손익이 과거에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과거의 실적이 비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과거손익 가 중평균 방법은 순손익가치 산출 방법으로서 알맞지 않다. 주식가치 평가의 기 초가 되는 회사의 수익은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만 을 포함하여야 하는 반면, 위와 같은 일시우발적 또는 비정상적 사정으로 인한 과거의 손익은 해당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 이다.46)

결국 이 경우에는 다시 미래의 기대수익을 기준으로 삼아 순손익가치를 산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현행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에서 추정이익 적용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존재한다면 과거의 실적이 일 시우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일 개연성이 높으므로,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은 미 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만한 순손익가치 산출 방법으로 볼 수 없다. 달리 말하 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거의 실적에 기초한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보다 미래 의 기대수익에 터 잡은 추정이익 방법이 객관적인 주식가치를 판단하는 데 적 합하다.47) 만약 추정이익 적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다시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을 적용한다면, 이미 상증세법에 의하여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 의 적용이 배제된 사유에 대하여 다시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을 적용하게 되 는 모순이 생긴다

출처 : 스포츠토토사이트 ( https://facehub.ai )

Author Profile

Avatar
admin
우리카지노 및 더킹카지노 의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메이저바카라사이트 를 이용하고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vatar

By admin

우리카지노 및 더킹카지노 의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메이저바카라사이트 를 이용하고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