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전자기록에 관한 죄의 입법 취지와 배경

전자기록에 관한 형법 규정의 도입 배경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정보처리장치의 보급 확대로 전자기록이 기존의 공문서에 못지않은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갖게 되었으며,

공전자기록등의 증명력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용 또한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과 마찬가지로

보호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평가하였다.

문서를 대신하여 증명력을 가지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그 신용의 보호 필요성을

입법자가 인식한 것으로, 이러한 보호 필요성에 따라 보호하고자 한 범위에 무형위조까지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1992년 형법 개정안의 입법제안이유서에서 허위내용의 전자기록을 만드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나아가 사전자기록위작죄 부분에서 신설취지 및 내용이 공전자기록위작죄와 동일하다고 밝힌 것은,

당시 입법기초자가 상정한 전자기록 위작 변작은 공 사전자기록의 구분없이 무형위조가

포함되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입법자의 종국적 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이와 명백히 배치되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입법 취지 해석에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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