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과 자치경찰제도

기성 형사사법제도는 법원의 형식성, 절차에 대한 엄격한 규칙 및 재판에 대한 의존 등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인 상호간의 분쟁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이웃 및 커뮤니티의 분쟁을 처리하는 다른 수단에 대한 요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종래의 형사사법에 대한 대안으로 회복적 사법이 제시되고 실무적인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회복적 사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Howard Zehr는 회복적 사법을

“가능한 한 잘못을 바로 잡고 치유하기 위하여, 특정한 가해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관여시켜, 피해와 필요(needs), 그리고 의무를 함께 확인하고 다루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즉, 국가가 주도하며 실질적인 범죄피해자와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을 소외시키는

기존의 형사사법제도와는 달리, 회복적 사법은 범죄행위를 피해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침해행위로 여기고 이들이 형사사법제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의 역할을 중시하며,

지역사회는 피해회복 과정의 촉진자로 작용하며 피해회복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지역사회로 재통합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회복적 사법은 일반적으로 법원 및 보호관찰 등의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형사사법에 의한 개입 및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회복적 사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실제로 경찰도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적용한 회복적 경찰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운용상의 탄력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찰청 단위의 통일된 프로그램은 적절하지 않으며, 회복적 프로그램의 효과는

경찰의 엄격하며 준군사적인 구조를 최소화하고 경찰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활용할 때 극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경찰은 이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자치경찰제도를 통한 분권화와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의 실질적 강화는

자치경찰이 회복적 사법의 촉진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 파워볼사이트https://wastecapne.org/

Author Profile

Avatar
admin
우리카지노 및 더킹카지노 의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메이저바카라사이트 를 이용하고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vatar

By admin

우리카지노 및 더킹카지노 의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메이저바카라사이트 를 이용하고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기기